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재임 중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고, 그 핵심에는 '관세'가 있었습니다.
최근 그는 다시 관세를 언급하며 "미국은 관세로 수조 달러의 세임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 것 처럼 들리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요
오늘은 경제학적 논리로 트럼프의 주장을 해부해보겠습니다.
1. 관세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자국 소비자가 낸다.
트럼프는 마치 중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실제로 이 비용은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미국 내 소비자" 나 "수입업체"가 부담합니다.
하나의 예로 중국에서 수입 된 전자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그 제품을 수입한 미국 기업은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수입업체의 이윤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관세가 도입 된 이후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고, 이는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2. 세입 증가 = 경제적 이득? 착시현상일 뿐
트럼프는 고나 세로 인해 정부 세임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관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입은 일시적인 것이며,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관세로 인한 세입이 다른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총세입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큽니다.
경제학에서는 보호무역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효율성 손실을 초래하고, 소비자 잉여 감소와 시장 왜곡을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 세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3. 관세는 보복을 부르고 , 공급망을 왜곡 시킨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 자동차, 반돌체 등 다양한 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했고,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며 생산성을 저하시켰습니다.
무역이론에 따르면 국가 간 무역은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상호 이익을 창출합니다. 관세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킵니다.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4. 경과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줄지 않았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주장했지만, 통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관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이 감소하자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증가해 적자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세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조치입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의 "수조 달러 세임"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단편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5.경제학자들이 보는 관세 정책의 본질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물론 특정 산업의 일자리 보호나 기술 유출 방지 등의 이유로 제한적인 보호무역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처럼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보호무역은 경제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국제 무역 위원회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들이 부담한 비용은 최소 수천억 달러에 이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요컨대, 관세 정책은 국가 경제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용어 정리]
관세 :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
보호무역 :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수입 제한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무역정책
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상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
자중손실 :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비교우위 :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 할 수 있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