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중국 기업의 대응: 베트남은 수혜국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도하며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쳤음.

특히 지난 2월, 기존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10%의 관세에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역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었음.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며 베트남으로의 투자를 늘리고 있음.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흐름을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결국 베트남에도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함.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 이전 등의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음.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기업들에게 중국산 제품의 대체재를 찾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국 제조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마련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중국 기업들의 대응: 베트남으로의 이동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을 줄이고,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특히 베트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

1. 지리적 근접성: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물류 및 인프라 측면에서 이동이 용이함.
2.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베트남은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3. 생산 비용 절감: 중국과 비교해 인건비가 낮고, 제조업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베트남 기업들과 합작해 생산을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23년 중국 투자자들은 베트남에 44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년 대비 77.6% 증가하였음. vietnam.vn

또한, 2023년 1~7월 중국의 베트남 신규 FDI 프로젝트 수는 전체의 29.7%를 차지하여 91개 투자국 중 1위를 기록하였음. insidevina.com

 

미국의 시각: 우회 수출 차단 가능성

그러나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우회 수출’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음. 베트남을 단순히 중국 제품의 ‘포장지’ 역할을 하는 국가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1.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은 원산지 기준(Rules of Origin)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중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2.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베트남이 중국 제품의 우회 경로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베트남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3. 미국-베트남 무역 갈등 심화: 베트남이 중국 기업들의 투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음.

베트남의 경제적 딜레마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부담도 안고 있음. 미국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만약 베트남이 ‘우회 수출국’으로 간주될 경우 베트남 기업들도 미국의 무역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고려해야 함:

1. 국내 생산 비중 확대: 중국 기업들의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활동을 유치하여 베트남 자체 브랜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다변화된 무역 전략: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과의 무역 협력을 확대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함.
3. 투명한 공급망 관리: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강화하고, 베트남 내 생산의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함.

결론: 베트남, 수혜국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경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하지만 미국이 이를 중국의 우회 수출 전략으로 간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역시 새로운 무역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베트남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결국, 베트남이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닌 독립적인 글로벌 제조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준수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