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과 제도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
다음달부터 체육시설 휴업·폐업 통지 의무화와 청소년 신분 위조 면책 조항이 생기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체육시설 휴업 폐업 시 회원 통지 의무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체육시설 운영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할 경우 회원들에게 미리 이를 알릴 의무가 생겼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할 경우 예정일 최소 14일 전까지는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변경되었을까요 ?
그동안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이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기존 회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회원들의 권리를 보고하고, 갑작스러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지 의무화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효과
- 회원들은 사전에 시설의 폐업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음
- 폐업 전 환불 절차를 밟을 기회 제공
- 사업자의 책임감 강화 및 신뢰도 향상
2. 청소년 신분증 위조 및 변조로 인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5년 4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사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고의적인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변경되었을까요 ?
현재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술집, pc방, 노래방 등을 이용한 경우 업주가 이를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면 사업자가 이를 단번에 구별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무조건적으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고 면책 조항이 도입된 것입니다.
예상되는 효과
- 선량한 사업자의 억울한 처벌 방지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 강화
- 보다 합리적인 법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