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관세 종류 및 무역 경제 용어 정리

rosie_로지 2025. 2. 14. 16:10

관세 및 무역 관련 경제 용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새 직구 등 개인이 수입,수출 거래를 할 정도로 국제적인 거래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관세는 수출입 거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관세종류와 기본적인 경제 단어들에 대한 개념과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관세란 무엇인가? 

수입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관세라고 합니다. 

수출을 통해 외화 획득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절차이죠. 

이러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에 기여하고,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도 할용됩니다. 

무역 기초 : 수출과 수입 

무역은 간단히 말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출은 자국의 상품을 외국에 파는것이고,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사오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무역이 활성화되면 각국의 경제는 더욱 성장 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요 관세 종류

다양한 관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

 

1. 기본관세 (Basic Tariff)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관세로, 각국이 설정한 기본 세율에 따라 부과됨.
  • 수입품에 대해 보호무역이나 세수 확보를 위해 적용됨.

2.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y)

  • 특정 국가에서 원가 이하 또는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여 자국 산업을 해치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
  • 예: 중국산 철강 제품이 한국 시장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유입될 경우, 한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3.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CVD)

  • 외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
  • 예: 외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보조금을 주어 가격을 낮춘다면, 수입국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4.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

  • 한 나라가 부당한 무역 조치를 취하거나, 자국 제품에 불리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 예: 미국이 EU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EU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5. 관세 특혜 (Preferential Tariff)

  •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무역협정(FTA 등)에 의해 낮은 세율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 예: 한국-EU FTA 체결 시, EU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일부 제품에 무관세 적용

6. 긴급관세(세이프가드 관세, Safeguard Tariff)

  • 특정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 WTO 협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 가능하며,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
  • 예: 한국이 특정 국가에서 너무 많은 철강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업체가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기본 무역 경제 용어 정리

1. 무역전쟁(Trade War): 국가 간의 관세 인상과 보복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상호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보호무역(Protectionism):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3. 무역수지(Trade Balance):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고, 적자이면 반대입니다.
4. 관세 장벽(Tariff Barrier):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관세로, 외국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한 국가의 무역, 서비스, 소득 등을 포함한 국제 거래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6. 무역 협정(Trade Agreement):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협정으로, 관세를 낮추거나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7. 인코텀즈(Incoterms) : 국제 상거래에서 수출자과 수입자 간의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의무 사항을 규정한 국제 규칙

 

이 글이 관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